이행강제금10 불법건축물 유지와 부분 보완 및 원상복구 판단 방법 위반건축물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전부 철거해야 하나, 일부만 고치면 되나”일 것입니다. 판단은 현재 상태 그대로 정리할 수 있는지, 일부를 보완하면 가능한지, 원상복구가 필요한지로 나누어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세 가지가 건축주 마음대로 고르는 동등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적용 기준과 구조안전, 관할청의 조치 내용에 맞는 방법 중에서 비용과 사용 계획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비교에 필요한 질문과 가상 예시를 정리합니다.1 남길 부분과 고칠 부분을 표시하세요건축물대장·기존 도면·실측자료를 대조해 승인받은 부분과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을 나눕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옥상 창고의 일부, 주차장에 설치한 벽체, 용도를 바꾼 한 공간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겉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모두 철.. 2026. 6. 28. 불법건축물 매매 시 주의사항,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5가지 건축물대장만 보고 계약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가격과 위치가 마음에 드는 단독주택이나 상가를 찾았는데, 옥상 창고나 비가림 시설, 확장된 발코니가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니 괜찮다”거나 “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으니 문제없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하지만 위반건축물 여부는 현재 건축물대장의 표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장에는 아직 위반 표시가 없더라도 실제 건물이 허가·신고 도면과 다를 수 있고, 매수 후 그 상태가 확인되면 새 소유자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허가도면, 실제 현황을 순서대로 비교하고, 문제가 의심되면 계약조건과 적법화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매수자가 계약 전에 확인할 핵심 사.. 2026. 6. 26. 추인허가 절차 쉽게 이해하기 — 오래된 위반건축물은 어떻게 확인할까? 건축물을 고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과 현황을 대조하다가, 오래전에 허가 없이 지어진 부분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지금이라도 허가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느 부분이 위반인지, 기존에 적법하게 지어진 부분은 어디까지 인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용도변경을 준비하다 1997년에 지어진 위반 부분을 발견한 사례와 함께 점검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추인허가란 무엇인가요?실무에서 말하는 추인허가는 허가나 신고 없이 이루어진 건축 행위에 대해, 사후에 현황과 적용 기준을 검토하여 필요한 허가·신고 절차를 밟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위반건축물을 한 번에 합법으로 바꿔.. 2026. 6. 26. 불법건축물 양성화, 일반 추인과 특별법 적용 조건 확인 기준일: 2026-09-26. 2026년 특별법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아래 내용은 건물별 허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는 판정이 아닙니다. 건물의 위치·용도·위반 내용과 관할 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위반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철거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창고를 덧붙였거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답은 위반 부분이 현재 적용되는 기준에 맞는지, 기준에 맞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2026년 12월부터 시행될 특별법은 대상과 절차가 별개입니다.이 글에서는 두 제도를 구분하고, 건축주가 먼저 확인할 자료와 판단 순서를 정리합니다.먼저 구분하세요｜일반 추인과 한시적 특별법’양성화’는 현장에서 폭넓게 쓰는 표현입니다.. 2026. 6. 16. 시정명령부터 철거명령까지, 행정처분 완전 대응 가이드 시정명령부터 철거명령까지, 행정처분 완전 대응 가이드시청에서 보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을 받으신 분이 전화로 다급하게 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받으면 다음 주에 철거반이 오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정명령부터 실제 철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고, 그 사이에 건축주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집니다.다만 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행강제금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부터 철거명령까지 이어지는 전체 절차, 그리고 각 단계에서 건축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시정명령,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시정명령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행정기관이 내리는 행정처.. 2026. 6. 14. 이행강제금은 언제 부과될까? 이행강제금은 언제 부과될까? 적발 후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불법건축물로 적발되면 많은 건축주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적발됐는데 다음 달에 바로 고지서가 나오나요?”“지금 당장 수백만 원을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하지만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건축법은 건축주에게 위반 사항을 설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부여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언제 부과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건축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골든타임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이행강제금은 적발 즉시 부과될까?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많은 사람들이 항공사진 단속이나 민원 신고로 적발되면 바로 .. 2026. 6.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