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이야기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과 양성화16 불법건축물 신고당했다면, 지금 당장 이 순서대로 하세요 불법건축물 신고당했다면, 지금 당장 이 순서대로 하세요"방금 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패닉 상태가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때일수록 순서대로 차분히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정확히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시간대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가장 먼저 — 당황하지 말고 통지 내용부터 확인하세요신고 접수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로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전화 또는 방문 안내 — 담당 공무원의 사전 연락사전 통지서 우편 수령 — 정식 서면 통지어느 쪽이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확인할 항.. 2026. 7. 2. 이행강제금, 면적과 시가표준액으로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면적과 시가표준액으로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대략 얼마나 나올까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행강제금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막연한 설명보다 "내 경우엔 얼마"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시가표준액, 위반 면적,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대신 오늘은 실제 계산 구조를 단계별로 보여드리고, 가상의 사례로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결국 관할 행정기관 확인이 필요하지만, 계산 원리를 알면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게 맞게 계산된 건가"를 가늠해보실 수 있습니다.이행강제금,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요?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기본적으로 다음 구조로 산정됩니다.산정 요소내용시가표준액위반 부분의 ㎡.. 2026. 7. 1. 불법건축물 유지와 부분 보완 및 원상복구 판단 방법 위반건축물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전부 철거해야 하나, 일부만 고치면 되나”일 것입니다. 판단은 현재 상태 그대로 정리할 수 있는지, 일부를 보완하면 가능한지, 원상복구가 필요한지로 나누어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세 가지가 건축주 마음대로 고르는 동등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적용 기준과 구조안전, 관할청의 조치 내용에 맞는 방법 중에서 비용과 사용 계획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비교에 필요한 질문과 가상 예시를 정리합니다.1 남길 부분과 고칠 부분을 표시하세요건축물대장·기존 도면·실측자료를 대조해 승인받은 부분과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을 나눕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옥상 창고의 일부, 주차장에 설치한 벽체, 용도를 바꾼 한 공간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겉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모두 철.. 2026. 6. 28. 불법건축물 매매 시 주의사항,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5가지 건축물대장만 보고 계약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가격과 위치가 마음에 드는 단독주택이나 상가를 찾았는데, 옥상 창고나 비가림 시설, 확장된 발코니가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니 괜찮다”거나 “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으니 문제없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하지만 위반건축물 여부는 현재 건축물대장의 표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장에는 아직 위반 표시가 없더라도 실제 건물이 허가·신고 도면과 다를 수 있고, 매수 후 그 상태가 확인되면 새 소유자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허가도면, 실제 현황을 순서대로 비교하고, 문제가 의심되면 계약조건과 적법화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매수자가 계약 전에 확인할 핵심 사.. 2026. 6. 26. 추인허가 절차 쉽게 이해하기 — 오래된 위반건축물은 어떻게 확인할까? 건축물을 고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과 현황을 대조하다가, 오래전에 허가 없이 지어진 부분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지금이라도 허가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느 부분이 위반인지, 기존에 적법하게 지어진 부분은 어디까지 인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용도변경을 준비하다 1997년에 지어진 위반 부분을 발견한 사례와 함께 점검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추인허가란 무엇인가요?실무에서 말하는 추인허가는 허가나 신고 없이 이루어진 건축 행위에 대해, 사후에 현황과 적용 기준을 검토하여 필요한 허가·신고 절차를 밟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위반건축물을 한 번에 합법으로 바꿔.. 2026. 6. 26. 2026 양성화 특별법, 신청 안 하면 손해 보는 이유 들어가며"우리 집 옥탑이 불법이라는 건 알았는데, 이번에 특별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꽤 자주 듣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20~30년 전에 전 주인이 지어놓은 건데, 어느 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도장이 찍혀 있고, 이행강제금 고지서까지 날아오면 당황스럽죠. 그러다 양성화 특별법 얘기를 들으면 "드디어 해결되는구나" 싶은 게 당연한 반응입니다.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이번 특별법은 기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을 확인도 안 하고 신청했다가 오히려 위반 사실만 공식 확인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 2026. 6. 2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