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이야기 (불법건축물)/생활 속 건축법 사례10 마당 창고 설치 전 경계선과 설치 위치 확인하기 법령 확인일 2026-09-30마당 담장 안쪽에 작은 조립식 창고를 놓으면 괜찮을까요? 먼저 담장이 실제 대지 경계와 같은 위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창고의 벽체와 처마 위치를 표시하고, 적용되는 거리 기준과 설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담장과의 거리 하나만으로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이 글은 단독주택 마당에 물품 보관용 창고를 설치하려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경계 확인부터 배치도 준비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특정 현장의 허가 결과나 실제 비용을 뜻하지 않습니다.담장 안쪽이라고 내 땅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오래된 담장이나 울타리는 실제 대지 경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담장을 기준으로 창고 위치를 잡으면, 충분히 띄웠다고 생각.. 2026. 6. 5. 단독주택 증축, 시작 전에 확인할 5가지 면적보다 먼저 봐야 할 인허가·구조·주차 기준 단독주택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방 하나를 더 만들거나, 2층을 올리거나, 다용도실을 붙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기존 집에 조금 보태는 공사처럼 보이지만, 증축은 건폐율·용적률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적법 상태, 구조안전, 일조·높이, 주차와 인허가 절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오래된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다르거나 구조도면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사비부터 정하고 시공에 들어가면 설계를 다시 하거나 공사를 멈춰야 할 수 있습니다. 증축을 계획한다면 다음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1. 먼저 기존 건물이 적법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건축법상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입니.. 2026. 6. 5. 주차장 비가림 시설 설치 전 건축면적과 건폐율 확인하기 확인 기준일: 2026-09-26. 이 글의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면적과 절차는 시설의 도면·현황, 해당 대지의 법적 기준 및 관할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마당 주차장에 비를 막는 지붕을 설치하려는데, 기둥만 세우면 건축물이 될까요? 토지에 정착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이라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면 새로 산정되는 건축면적이 기존 건축면적과 합쳐져 건폐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 ‘건축물인지 → 건축면적이 얼마인지 → 건폐율과 다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지붕만 있다는 말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가운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포함해 정의.. 2026. 6. 5. 옥상 창고, 불법 증축일까? 증축 여부와 구조안전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옥상은 비어 있는 공간처럼 보여 작은 창고 하나쯤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옥상 창고는 단순한 수납공간 문제가 아닙니다. 기둥·벽·지붕을 갖춘 시설이라면 증축으로 판단될 수 있고, 창고와 적재물의 무게는 기존 슬래브와 보·기둥에 새로운 하중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이나 구조도면이 없는 건물은 겉으로 균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설치 전에는 행정 절차와 구조안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창고가 튼튼한 것과 기존 건물이 버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2층 상가 옥상에 철골과 패널로 창고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축주는 “철로 만들면 튼튼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고 자체의 강도와 기존 .. 2026. 6. 4. 베란다 확장 불법 여부, 2005년 이전 아파트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오래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리모델링하려다 보면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는데 혹시 불법 아닌가요?”라는 문제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입주할 때부터 확장되어 있었고 본인이 공사한 것도 아닌데, 중개사나 매수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렇다고 아파트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다고 해서 바로 적법한 확장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확장 시기와 당시 허가도면, 구조변경 절차, 현재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베란다’와 ‘발코니’를 구분해야 합니다일상에서는 아파트 외부 공간을 대부분 ‘베란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도 ‘베란다 확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그러나 건축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 2026. 6. 4. 건축신고와 건축허가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작은 공사도 ‘허가가 필요 없다’는 말만 믿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단독주택의 마당에 작은 창고를 붙이거나, 비가림 지붕을 만들거나, 기존 건물을 조금 넓히는 공사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나 주변에서 “이 정도는 허가까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문제는 ‘허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일정한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 허가 대신 신고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공사를 신고 없이 하면 무신고 건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를 어떻게 구분하고, 작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무.. 2026. 6. 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