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이야기 (불법건축물)/생활 속 건축법 사례10 마당에 짓는 창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핵심은 경계선입니다) 들어가며단독주택 마당에 조립식 창고를 설치하셨던 분이 몇 년 뒤 이웃과 담장 경계 문제로 다투게 됐습니다. 처음엔 담장 위치 이야기였는데, 언성이 높아지면서 "당신 창고도 우리 쪽으로 넘어왔잖아요"라는 말이 나왔고, 결국 이웃이 구청에 위반건축물로 신고했습니다. 창고는 경계선에서 벽체 기준으로 30c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처마가 20cm 더 튀어나와 실제 이격거리가 10cm밖에 안 됐던 겁니다. 관할 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분은 결국 창고를 해체해서 안쪽으로 다시 설치했습니다. 해체·재조립 비용만 80만 원이 넘었고, 이웃과의 관계는 그 뒤로도 한동안 어색했습니다.마당 창고는 옥상 창고와 달리 구조 안전보다 경계선 이격거리와 이웃 관계가 핵심 문제입니다. 설치 전에 딱 몇 가지만 확인해도 이런.. 2026. 6. 5. 단독주택 증축, 시작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5가지 단독주택 증축 가이드 증축 가능 면적부터 1988년 이전 주택의 구조보강 비용까지다음 사례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겹치는 조건을 한 사람의 상황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1985년에 지은 82㎡ 조적조 단층주택 소유자가 자녀 부부를 위해 2층에 방과 욕실 26㎡를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는 여유가 있었지만, 도면이 남아 있지 않았고 벽체에 사선 균열도 보였습니다. 구조 검토 없이 공사부터 시작했다면 계획 변경이나 철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단독주택 증축은 방 하나를 덧붙이는 공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축 해당 여부, 건폐율, 용적률, 구조 안전성, 주차와 행정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1. 먼저 ‘증축’인지와 건축물대장 상태를 확인합니다.. 2026. 6. 5. 주차장 비가림 시설, 지붕 하나가 건폐율 위반이 되는 경우 주차장 비가림 시설, 지붕 하나가 건폐율 위반이 되는 경우전원주택에 사시는 분이 마당에 차량용 캐노피를 설치하고 몇 년 뒤 증축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막상 도면을 검토해보니 그 캐노피 때문에 건폐율이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비 가리는 지붕 하나 올린 건데 이게 왜 건축면적에 들어가나요?"라고 물으셨는데, 이게 바로 비가림 시설을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차량 보호를 위해 주차장 위에 지붕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차양 시설이 아니라 건축물로 분류되면서 건폐율 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비가림 시설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건폐율 계산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비가림 시설, 왜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나요.. 2026. 6. 5. 옥상 창고, 건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986년에 준공된 2층 상가 옥상에 철제 창고를 올린 건물주가 "철로 만들었으니 튼튼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창고가 튼튼한 것과 기존 건물이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구조도면이 없고 옥상에는 물탱크까지 있다면, 설치가 끝난 뒤라도 하중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옥상은 비어 있어 수납공간으로 쓰기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창고를 올리면 행정 절차뿐 아니라 슬래브, 보, 기둥, 기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은 현재 눈에 띄는 균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옥상 창고의 무게를 숫자로 확인하는 방법과 1988년 이전 건물의 구조 검토·보강 비용 예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옥상 창고의 무게,.. 2026. 6. 4. 베란다 확장, 우리 집은 언제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들어가며오래된 아파트를 매도하려던 분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었는데, 중개사로부터 "혹시 위반건축물 아닌가요?"라는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불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째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이게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분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분양 당시 계약서와 사용승인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분양사 차원에서 적법하게 반영된 확장이었습니다. 위반건축물 표기도 없었고, 매도 과정도 문제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만약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한 흔적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베란다 확장은 무조건 합법도, 무조건 불법도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진행됐는.. 2026. 6. 4. 건축신고와 건축허가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작은 공사도 공사 전에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 한 단독주택 소유자는 마당 쪽에 약 20제곱미터 규모의 조립식 패널 창고를 본채에 붙여 설치했습니다. 시공업체가 ‘작은 창고라 허가까지는 필요 없다’고 말해 아무 절차 없이 공사를 마쳤습니다. 몇 달 뒤 민원에 따른 현장 확인에서 무단 증축으로 판단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건축주는 그제야 허가가 아니더라도 신고 대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기록이 제공되지 않아, 상담 현장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방식이 다를 뿐, 둘 다 공사 전에 확인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허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신고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축신고도 건축허가에 준하는 법적 절차를 거.. 2026. 6. 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