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이야기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과 양성화16 가설건축물과 불법건축물, 이름만 다른 게 아닙니다 가설건축물과 불법건축물, 이름만 다른 게 아닙니다들어가며공사 현장 옆에 세워진 컨테이너 사무실, 논밭 한쪽에 자리 잡은 농막, 행사장 임시 화장실 부스. 이런 건물들을 보면서 "저거 불법 아니야?"라고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현장 초반에 헷갈렸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가설건축물과 불법건축물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넘어가면 뜻밖의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생기는 일이니까, 오늘 확실히 정리해두시면 좋겠습니다.가설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로 세우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제20조에 근거하고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첫 번째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입니다. 재해 복구나 공사 현장 같은 특수 상황에서 관할 시·군.. 2026. 6. 9. 이동식 주택, 전입신고하는 순간 달라지는 것들 이동식 주택, 전입신고하는 순간 달라지는 것들귀촌을 준비하시던 분이 농지에 이동식 주택을 들여놓고 거주하시다가, 전입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에 갔더니 거절당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바퀴 달린 집인데 왜 안 되냐"고 답답해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동식 주택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이동식 주택은 "이동 가능하니까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다"는 광고 문구 때문에 오해가 많은 분야입니다. 오늘은 이동식 주택을 일반론으로 다루기보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전입신고와 농지 전용에 초점을 맞춰서 짚어드리겠습니다.전입신고, 왜 거절당할 수 있나요?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제 거주하는 곳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동식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라면, 주민센터에서 정식 주소로 인정하지 않.. 2026. 6. 8. 컨테이너, 창고냐 사무실이냐 숙소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컨테이너, 창고냐 사무실이냐 숙소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공사현장 근처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컨테이너 사무실로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냉난방기와 화장실까지 갖춘 상시 사무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컨테이너는 이동이 쉽고 비용도 저렴해서 창고, 사무실, 심지어 숙소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동 가능하니까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오늘은 컨테이너를 용도별로 나눠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컨테이너, 이동 가능 여부가 아니라 사용 목적이 기준입니다건축법은 단순히 이동 가능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치 위치, 사용 목적, 설치 기간, 전기·수도 연.. 2026. 6. 7. 농막이 불법건축물이 되는 경우, 침대 하나가 기준이 됩니다 농막이 불법건축물이 되는 경우, 침대 하나가 기준이 됩니다주말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농막에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죠?"라고 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 침대와 냉장고, TV까지 갖춰져 있어서 사실상 작은 별장처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농사일 중간에 쉬려고 설치했다고 하셨지만,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농막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농막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농막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불법건축물이 되는지, 그리고 2025년부터 달라진 제도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농막이란 무엇이고, 어디까지 허용되나요?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 2026. 6.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