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6 불법건축물 유지와 부분 보완 및 원상복구 판단 방법 위반건축물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전부 철거해야 하나, 일부만 고치면 되나”일 것입니다. 판단은 현재 상태 그대로 정리할 수 있는지, 일부를 보완하면 가능한지, 원상복구가 필요한지로 나누어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세 가지가 건축주 마음대로 고르는 동등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적용 기준과 구조안전, 관할청의 조치 내용에 맞는 방법 중에서 비용과 사용 계획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비교에 필요한 질문과 가상 예시를 정리합니다.1 남길 부분과 고칠 부분을 표시하세요건축물대장·기존 도면·실측자료를 대조해 승인받은 부분과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을 나눕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옥상 창고의 일부, 주차장에 설치한 벽체, 용도를 바꾼 한 공간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겉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모두 철.. 2026. 6. 28. 추인허가 절차 쉽게 이해하기 — 오래된 위반건축물은 어떻게 확인할까? 건축물을 고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과 현황을 대조하다가, 오래전에 허가 없이 지어진 부분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지금이라도 허가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느 부분이 위반인지, 기존에 적법하게 지어진 부분은 어디까지 인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용도변경을 준비하다 1997년에 지어진 위반 부분을 발견한 사례와 함께 점검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추인허가란 무엇인가요?실무에서 말하는 추인허가는 허가나 신고 없이 이루어진 건축 행위에 대해, 사후에 현황과 적용 기준을 검토하여 필요한 허가·신고 절차를 밟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위반건축물을 한 번에 합법으로 바꿔.. 2026. 6. 26. 이행강제금은 언제 부과될까? 이행강제금은 언제 부과될까? 적발 후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불법건축물로 적발되면 많은 건축주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적발됐는데 다음 달에 바로 고지서가 나오나요?”“지금 당장 수백만 원을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하지만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건축법은 건축주에게 위반 사항을 설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부여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언제 부과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건축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골든타임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이행강제금은 적발 즉시 부과될까?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많은 사람들이 항공사진 단속이나 민원 신고로 적발되면 바로 .. 2026. 6. 13. 이행강제금이란 무엇인가? 이행강제금이란 무엇인가? 불법건축물보다 더 무서운 이유건축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건축주들이 가장 당황하고 놀라는 순간이 있습니다.바로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입니다.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벌금이나 과태료 정도로 생각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불법건축물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건축설계 실무 현장에서도 이행강제금 때문에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이행강제금이 무엇인지, 왜 부과되는지, 그리고 건축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이행강제금이란 무엇인가?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 2026. 6. 12. 베란다 확장 불법 여부, 2005년 이전 아파트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오래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리모델링하려다 보면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는데 혹시 불법 아닌가요?”라는 문제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입주할 때부터 확장되어 있었고 본인이 공사한 것도 아닌데, 중개사나 매수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렇다고 아파트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다고 해서 바로 적법한 확장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확장 시기와 당시 허가도면, 구조변경 절차, 현재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베란다’와 ‘발코니’를 구분해야 합니다일상에서는 아파트 외부 공간을 대부분 ‘베란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도 ‘베란다 확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그러나 건축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 2026. 6. 4. 건축신고와 건축허가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작은 공사도 ‘허가가 필요 없다’는 말만 믿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단독주택의 마당에 작은 창고를 붙이거나, 비가림 지붕을 만들거나, 기존 건물을 조금 넓히는 공사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나 주변에서 “이 정도는 허가까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문제는 ‘허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일정한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 허가 대신 신고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공사를 신고 없이 하면 무신고 건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를 어떻게 구분하고, 작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무.. 2026. 6.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