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1 주차장 비가림 시설 설치 전 건축면적과 건폐율 확인하기 확인 기준일: 2026-09-26. 이 글의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면적과 절차는 시설의 도면·현황, 해당 대지의 법적 기준 및 관할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마당 주차장에 비를 막는 지붕을 설치하려는데, 기둥만 세우면 건축물이 될까요? 토지에 정착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이라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면 새로 산정되는 건축면적이 기존 건축면적과 합쳐져 건폐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 ‘건축물인지 → 건축면적이 얼마인지 → 건폐율과 다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지붕만 있다는 말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가운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포함해 정의.. 2026. 6. 5. 옥상 창고, 불법 증축일까? 증축 여부와 구조안전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옥상은 비어 있는 공간처럼 보여 작은 창고 하나쯤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옥상 창고는 단순한 수납공간 문제가 아닙니다. 기둥·벽·지붕을 갖춘 시설이라면 증축으로 판단될 수 있고, 창고와 적재물의 무게는 기존 슬래브와 보·기둥에 새로운 하중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이나 구조도면이 없는 건물은 겉으로 균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설치 전에는 행정 절차와 구조안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창고가 튼튼한 것과 기존 건물이 버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2층 상가 옥상에 철골과 패널로 창고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축주는 “철로 만들면 튼튼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고 자체의 강도와 기존 .. 2026. 6. 4. 베란다 확장 불법 여부, 2005년 이전 아파트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오래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리모델링하려다 보면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는데 혹시 불법 아닌가요?”라는 문제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입주할 때부터 확장되어 있었고 본인이 공사한 것도 아닌데, 중개사나 매수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렇다고 아파트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다고 해서 바로 적법한 확장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확장 시기와 당시 허가도면, 구조변경 절차, 현재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베란다’와 ‘발코니’를 구분해야 합니다일상에서는 아파트 외부 공간을 대부분 ‘베란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도 ‘베란다 확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그러나 건축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 2026. 6. 4. 건축신고와 건축허가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작은 공사도 ‘허가가 필요 없다’는 말만 믿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단독주택의 마당에 작은 창고를 붙이거나, 비가림 지붕을 만들거나, 기존 건물을 조금 넓히는 공사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나 주변에서 “이 정도는 허가까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문제는 ‘허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일정한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 허가 대신 신고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공사를 신고 없이 하면 무신고 건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를 어떻게 구분하고, 작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무.. 2026. 6. 4. 제주도 불법건축물, 육지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주도 불법건축물, 육지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제주에 내려와 살게 되신 지 몇 년 안 되신 분이 농지에 작은 창고를 지었다가, "육지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들었는데요"라며 당황해서 연락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는 육지의 일반적인 건축법 외에 제주특별법과 별도 조례가 함께 적용되는 지역이라, 같은 행위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제주에서 14년째 거주하며 건축설계 실무를 해오면서,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오늘은 제주 지역 불법건축물의 특이사항과 단속 경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제주는 왜 건축 기준이 다른가요?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 지자체와는 다른 행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2026. 6. 3. 건축주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집을 짓기 위해 마음에 드는 토지를 먼저 계약한 뒤 설계사무소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검토에 들어가면 도로 조건이 맞지 않거나, 경사 때문에 옹벽과 배수 공사가 커지고, 생각했던 규모의 건물을 짓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토지 계약 한 번의 판단이 설계와 공사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건축은 설계도만 잘 그린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토지 검토, 전체 예산, 설계 내용, 시공계약, 공사 중 변경 관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건축주가 실제로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수 1. 토지를 먼저 계약하고 건축 가능 여부를 나중에 확인합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 2026. 6. 3.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