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양성화특별법2 불법건축물 양성화, 일반 추인과 특별법 적용 조건 확인 기준일: 2026-09-26. 2026년 특별법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아래 내용은 건물별 허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는 판정이 아닙니다. 건물의 위치·용도·위반 내용과 관할 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위반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철거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창고를 덧붙였거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답은 위반 부분이 현재 적용되는 기준에 맞는지, 기준에 맞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2026년 12월부터 시행될 특별법은 대상과 절차가 별개입니다.이 글에서는 두 제도를 구분하고, 건축주가 먼저 확인할 자료와 판단 순서를 정리합니다.먼저 구분하세요｜일반 추인과 한시적 특별법’양성화’는 현장에서 폭넓게 쓰는 표현입니다.. 2026. 6. 16. 2026 양성화 특별법, 농막·컨테이너도 대상이 될까? 2026 양성화 특별법, 농막·컨테이너도 대상이 될까?"이번 특별법 생겼다는데,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도 되나요?" 2026년 특별법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쩍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떠올리시지만, 마당에 설치한 컨테이너나 농지의 농막도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해당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그 컨테이너나 농막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입니다. 오늘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농막·컨테이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먼저, 특별법의 기본 조건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2026년 6월 16일 제정되어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 2026. 6.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