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9 컨테이너, 창고냐 사무실이냐 숙소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컨테이너, 창고냐 사무실이냐 숙소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공사현장 근처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컨테이너 사무실로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냉난방기와 화장실까지 갖춘 상시 사무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컨테이너는 이동이 쉽고 비용도 저렴해서 창고, 사무실, 심지어 숙소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동 가능하니까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오늘은 컨테이너를 용도별로 나눠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컨테이너, 이동 가능 여부가 아니라 사용 목적이 기준입니다건축법은 단순히 이동 가능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치 위치, 사용 목적, 설치 기간, 전기·수도 연.. 2026. 6. 7. 베란다 확장, 우리 집은 언제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들어가며오래된 아파트를 매도하려던 분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었는데, 중개사로부터 "혹시 위반건축물 아닌가요?"라는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불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째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이게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분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분양 당시 계약서와 사용승인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분양사 차원에서 적법하게 반영된 확장이었습니다. 위반건축물 표기도 없었고, 매도 과정도 문제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만약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한 흔적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베란다 확장은 무조건 합법도, 무조건 불법도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진행됐는.. 2026. 6. 4. 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인가? — 내 건물이 해당될 수도 있는 5가지 경우 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인가? — 내 건물이 해당될 수도 있는 5가지 경우20년 전에 부모님이 지어주신 단독주택을 상속받으신 분이 어느 날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위반건축물'이라는 빨간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손도 안 댔는데 왜 이게 위반이죠?"라고 물으시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옥상에 작은 창고 하나, 마당 한쪽에 비가림 시설 하나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불법건축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다들 무허가로 건물을 통째로 지은 경우를 떠올리시는데, 실제 현장은 많이 다릅니다. 창고 하나, 베란다 확장 하나처럼 작은 공사가 불법건축물로 판정되는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오늘은 불법건축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적발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불법건축물,.. 2026. 6. 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