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1 불법건축물 양성화, 일반 추인과 특별법 적용 조건 확인 기준일: 2026-09-26. 2026년 특별법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아래 내용은 건물별 허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는 판정이 아닙니다. 건물의 위치·용도·위반 내용과 관할 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위반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철거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창고를 덧붙였거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답은 위반 부분이 현재 적용되는 기준에 맞는지, 기준에 맞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2026년 12월부터 시행될 특별법은 대상과 절차가 별개입니다.이 글에서는 두 제도를 구분하고, 건축주가 먼저 확인할 자료와 판단 순서를 정리합니다.먼저 구분하세요｜일반 추인과 한시적 특별법’양성화’는 현장에서 폭넓게 쓰는 표현입니다.. 2026. 6.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