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이야기 (불법건축물)/생활 속 건축법 사례10 제주도 불법건축물, 육지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주도 불법건축물, 육지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제주에 내려와 살게 되신 지 몇 년 안 되신 분이 농지에 작은 창고를 지었다가, "육지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들었는데요"라며 당황해서 연락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는 육지의 일반적인 건축법 외에 제주특별법과 별도 조례가 함께 적용되는 지역이라, 같은 행위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제주에서 14년째 거주하며 건축설계 실무를 해오면서,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오늘은 제주 지역 불법건축물의 특이사항과 단속 경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제주는 왜 건축 기준이 다른가요?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 지자체와는 다른 행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2026. 6. 3. 건축주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집을 짓기 위해 마음에 드는 토지를 먼저 계약한 뒤 설계사무소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검토에 들어가면 도로 조건이 맞지 않거나, 경사 때문에 옹벽과 배수 공사가 커지고, 생각했던 규모의 건물을 짓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토지 계약 한 번의 판단이 설계와 공사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건축은 설계도만 잘 그린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토지 검토, 전체 예산, 설계 내용, 시공계약, 공사 중 변경 관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건축주가 실제로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수 1. 토지를 먼저 계약하고 건축 가능 여부를 나중에 확인합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 2026. 6. 3. 건축물대장 보는 법 — 불법건축물 표시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건축물대장 보는 법 — 불법건축물 표시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매수를 앞두신 분이 건축물대장을 처음 발급받아 보시고는 "이게 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전화를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면적, 구조, 용도 같은 항목들이 빼곡한데, 정작 가장 궁금한 "이 집이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를 어디서 봐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건축물대장은 한 번만 보는 법을 익히면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을 어디서 발급받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을 어떻게 읽어야 위반건축물 여부를 알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건축물대장, 어디서 발급받나요?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부24(gov.kr)입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받을 수 있고, 관할.. 2026. 6. 3. 불법건축물로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 10가지 베란다·옥상 창고·컨테이너부터 농막까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집이나 상가를 사용하다 보면 공간이 조금 부족해 베란다를 막거나, 옥상에 창고를 만들고, 마당에 컨테이너를 놓는 일이 생깁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작은 공사처럼 보여도 행정에서는 증축·용도변경·대수선 또는 가설건축물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반건축물은 대규모 무허가 건물보다 생활 편의를 위해 조금씩 고친 부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장에서 자주 확인되는 10가지 유형과 각 경우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먼저 알아둘 점 | 일상적으로는 “불법건축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건축법에서는 법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독자가 익숙한.. 2026. 6.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