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이야기 (불법건축물)/생활 속 건축법 사례10 제주도 불법건축물, 육지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주도 불법건축물, 육지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제주에 내려와 살게 되신 지 몇 년 안 되신 분이 농지에 작은 창고를 지었다가, "육지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들었는데요"라며 당황해서 연락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는 육지의 일반적인 건축법 외에 제주특별법과 별도 조례가 함께 적용되는 지역이라, 같은 행위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제주에서 14년째 거주하며 건축설계 실무를 해오면서,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오늘은 제주 지역 불법건축물의 특이사항과 단속 경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제주는 왜 건축 기준이 다른가요?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 지자체와는 다른 행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2026. 6. 3. 건축주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건축주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집을 짓기 위해 전망 좋은 토지를 먼저 계약한 뒤 설계사무소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검토해 보면 진입도로가 부족하거나 옹벽 공사비가 많이 들어 원하는 규모의 집을 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가격만 보고 서둘러 계약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건축은 설계와 공사만 잘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토지 검토, 예산 계획, 설계 확인, 시공자 선정, 공사 기록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건축주가 자주 놓치는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수 1. 토지를 먼저 계약하고 건축 가능 여부를 나중에 확인합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원하는 건물을 모두 지을 수 있는 것은 .. 2026. 6. 3. 건축물대장 보는 법 — 불법건축물 표시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건축물대장 보는 법 — 불법건축물 표시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매수를 앞두신 분이 건축물대장을 처음 발급받아 보시고는 "이게 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전화를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면적, 구조, 용도 같은 항목들이 빼곡한데, 정작 가장 궁금한 "이 집이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를 어디서 봐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건축물대장은 한 번만 보는 법을 익히면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을 어디서 발급받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을 어떻게 읽어야 위반건축물 여부를 알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건축물대장, 어디서 발급받나요?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부24(gov.kr)입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받을 수 있고, 관할.. 2026. 6. 3. 불법건축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 10가지 집이나 상가를 사용하다 보면 작은 공간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베란다에 창문을 달거나, 옥상에 창고를 만들고, 마당에 조립식 창고를 놓기도 합니다. 건축주는 간단한 공사라고 생각하지만 건축법에서는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위반건축물은 큰 건물을 무허가로 지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편의를 위해 조금씩 고친 부분에서 더 자주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례가 많은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베란다와 발코니를 실내로 확장한 경우발코니에 새시를 설치하고 거실이나 방처럼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이 모두 위반은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를 거치고 대피공간, 단열, 구조안전 기준 등을 갖춘 경우에는.. 2026. 6.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