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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불법건축물)/생활 속 건축법 사례10

마당에 짓는 창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핵심은 경계선입니다) 들어가며단독주택 마당에 조립식 창고를 설치하셨던 분이 몇 년 뒤 이웃과 담장 경계 문제로 다투게 됐습니다. 처음엔 담장 위치 이야기였는데, 언성이 높아지면서 "당신 창고도 우리 쪽으로 넘어왔잖아요"라는 말이 나왔고, 결국 이웃이 구청에 위반건축물로 신고했습니다. 창고는 경계선에서 벽체 기준으로 30c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처마가 20cm 더 튀어나와 실제 이격거리가 10cm밖에 안 됐던 겁니다. 관할 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분은 결국 창고를 해체해서 안쪽으로 다시 설치했습니다. 해체·재조립 비용만 80만 원이 넘었고, 이웃과의 관계는 그 뒤로도 한동안 어색했습니다.마당 창고는 옥상 창고와 달리 구조 안전보다 경계선 이격거리와 이웃 관계가 핵심 문제입니다. 설치 전에 딱 몇 가지만 확인해도 이런.. 2026. 6. 5.
단독주택 증축, 시작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5가지 단독주택 증축, 시작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5가지방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자녀가 결혼하거나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서 증축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내 집인데 방 하나 늘리는 게 뭐가 문제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단독주택 증축은 생각보다 따져야 할 게 많습니다. 단순히 벽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 구조 안전성, 주차장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종합적인 작업입니다. 오늘은 단독주택 증축을 계획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증축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건축법 제2조에서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 2026. 6. 5.
주차장 비가림 시설, 지붕 하나가 건폐율 위반이 되는 경우 주차장 비가림 시설, 지붕 하나가 건폐율 위반이 되는 경우전원주택에 사시는 분이 마당에 차량용 캐노피를 설치하고 몇 년 뒤 증축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막상 도면을 검토해보니 그 캐노피 때문에 건폐율이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비 가리는 지붕 하나 올린 건데 이게 왜 건축면적에 들어가나요?"라고 물으셨는데, 이게 바로 비가림 시설을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차량 보호를 위해 주차장 위에 지붕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차양 시설이 아니라 건축물로 분류되면서 건폐율 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비가림 시설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건폐율 계산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비가림 시설, 왜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나요.. 2026. 6. 5.
옥상 창고, 건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옥상 창고, 건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됩니다상가건물 옥상에 창고를 설치하신 건물주분이 "철골 구조라 튼튼한데 뭐가 문제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창고 자체의 튼튼함이 아니라, 그 무게를 건물 전체가 견딜 수 있는지였습니다.옥상은 수납공간을 늘리기에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위반건축물 사례와 다르게, 옥상 창고는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건물 전체의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옥상 창고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옥상은 원래 추가 하중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습니다건축물은 설계 당시 옥상에 사람이 잠시 올라가는 정도의 활하중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철골 구조,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같은 무거운 창고를 추가.. 2026. 6. 4.
베란다 확장, 우리 집은 언제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들어가며오래된 아파트를 매도하려던 분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었는데, 중개사로부터 "혹시 위반건축물 아닌가요?"라는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불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째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이게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분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분양 당시 계약서와 사용승인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분양사 차원에서 적법하게 반영된 확장이었습니다. 위반건축물 표기도 없었고, 매도 과정도 문제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만약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한 흔적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베란다 확장은 무조건 합법도, 무조건 불법도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진행됐는.. 2026. 6. 4.
건축신고와 건축허가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건축신고와 건축허가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신고나 허가나 비슷한 것 아닌가요?", "작은 공사니까 신고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게 불법건축물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출발점 중 하나입니다.특히 창고 설치, 증축, 농막, 비가림 시설, 전원주택 신축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건축신고와 건축허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걸 혼동하면 왜 위험한지 짚어드리겠습니다.두 제도 모두 존재 이유는 같습니다건축법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는 구조 안전성, 주차장 확보, 도로와의 관계, 화재 안전성,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 기준 같은 사항을 검토해.. 2026.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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