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민원2 마당에 짓는 창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핵심은 경계선입니다) 들어가며단독주택 마당에 조립식 창고를 설치하셨던 분이 몇 년 뒤 이웃과 담장 경계 문제로 다투게 됐습니다. 처음엔 담장 위치 이야기였는데, 언성이 높아지면서 "당신 창고도 우리 쪽으로 넘어왔잖아요"라는 말이 나왔고, 결국 이웃이 구청에 위반건축물로 신고했습니다. 창고는 경계선에서 벽체 기준으로 30c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처마가 20cm 더 튀어나와 실제 이격거리가 10cm밖에 안 됐던 겁니다. 관할 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분은 결국 창고를 해체해서 안쪽으로 다시 설치했습니다. 해체·재조립 비용만 80만 원이 넘었고, 이웃과의 관계는 그 뒤로도 한동안 어색했습니다.마당 창고는 옥상 창고와 달리 구조 안전보다 경계선 이격거리와 이웃 관계가 핵심 문제입니다. 설치 전에 딱 몇 가지만 확인해도 이런.. 2026. 6. 5. 불법건축물은 왜 발생할까? 의도보다 무지가 더 흔한 이유 불법건축물은 왜 발생할까? 의도보다 무지가 더 흔한 이유"일부러 법을 어긴 게 아닌데요." 시정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30년 넘게 현장에서 보면, 작정하고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경우보다 "이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다"는 이유로 불법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마당에 창고 하나, 옥상에 비가림 시설 하나가 어떻게 위반건축물로 이어지는지, 오늘은 그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알면 예방도 훨씬 쉬워집니다.원인 1 — 허가와 신고를 혼동합니다건축법 제11조(허가)와 제14조(신고)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신고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문제는 면적이 작다고 무조건 신고조차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6. 6.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