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2 2026 양성화 특별법, 농막·컨테이너도 대상이 될까? 2026 양성화 특별법, 농막·컨테이너도 대상이 될까?"이번 특별법 생겼다는데,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도 되나요?" 2026년 특별법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쩍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떠올리시지만, 마당에 설치한 컨테이너나 농지의 농막도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해당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그 컨테이너나 농막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입니다. 오늘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농막·컨테이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먼저, 특별법의 기본 조건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2026년 6월 16일 제정되어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 2026. 6. 10. 이동식 주택 전입신고, 신고가 되면 합법 주택일까? 컨테이너·모듈러 주택과 농촌체류형 쉼터에서 꼭 구분해야 할 기준 귀촌이나 세컨드하우스를 준비하면서 컨테이너나 이동식 주택을 먼저 놓고 전입신고부터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거나 공장에서 제작해 가져온 시설이라면 일반 건축물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받아들여지는 문제와 그 시설을 해당 토지에 적법하게 설치·사용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특히 농지라면 농지전용과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 전입신고는 ‘실제로 어디에 사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사람이 실제로 생활의 근거를 어디로 옮겼는지를 주민등록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 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는지가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무허가 건.. 2026. 6.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