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2 2026 양성화 특별법, 농막·컨테이너도 대상이 될까? 2026 양성화 특별법, 농막·컨테이너도 대상이 될까?"이번 특별법 생겼다는데,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도 되나요?" 2026년 특별법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쩍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떠올리시지만, 마당에 설치한 컨테이너나 농지의 농막도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해당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그 컨테이너나 농막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입니다. 오늘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농막·컨테이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먼저, 특별법의 기본 조건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2026년 6월 16일 제정되어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 2026. 6. 10. 이동식 주택, 전입신고하는 순간 달라지는 것들 이동식 주택, 전입신고하는 순간 달라지는 것들귀촌을 준비하시던 분이 농지에 이동식 주택을 들여놓고 거주하시다가, 전입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에 갔더니 거절당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바퀴 달린 집인데 왜 안 되냐"고 답답해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동식 주택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이동식 주택은 "이동 가능하니까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다"는 광고 문구 때문에 오해가 많은 분야입니다. 오늘은 이동식 주택을 일반론으로 다루기보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전입신고와 농지 전용에 초점을 맞춰서 짚어드리겠습니다.전입신고, 왜 거절당할 수 있나요?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제 거주하는 곳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동식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라면, 주민센터에서 정식 주소로 인정하지 않.. 2026. 6.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