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상담4 불법건축물 신고당했다면, 지금 당장 이 순서대로 하세요 불법건축물 신고당했다면, 지금 당장 이 순서대로 하세요"방금 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패닉 상태가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때일수록 순서대로 차분히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정확히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시간대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가장 먼저 — 당황하지 말고 통지 내용부터 확인하세요신고 접수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로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전화 또는 방문 안내 — 담당 공무원의 사전 연락사전 통지서 우편 수령 — 정식 서면 통지어느 쪽이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확인할 항.. 2026. 7. 2. 이행강제금, 면적과 시가표준액으로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면적과 시가표준액으로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대략 얼마나 나올까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행강제금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막연한 설명보다 "내 경우엔 얼마"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시가표준액, 위반 면적,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대신 오늘은 실제 계산 구조를 단계별로 보여드리고, 가상의 사례로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결국 관할 행정기관 확인이 필요하지만, 계산 원리를 알면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게 맞게 계산된 건가"를 가늠해보실 수 있습니다.이행강제금,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요?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기본적으로 다음 구조로 산정됩니다.산정 요소내용시가표준액위반 부분의 ㎡.. 2026. 7. 1. 불법건축물, 철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해결 방법철거 통보를 받고 패닉 상태로 연락해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창고 하나 지었다가, 아니면 전 집주인이 해놓은 베란다 확장 때문에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어버린 거죠. "이제 다 뜯어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양성화될 거라고 막연히 기다리다가 이행강제금만 몇 년치 쌓이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정확한 현황 파악이 먼저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만나는 사례들을 통해 어떤 경우에 양성화가 되고, 어떤 경우에 철거가 불가피한지 정리해 드릴게요.불법건축물,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단순히 "법 위반"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2026. 6. 28. 건축신고와 건축허가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작은 공사도 공사 전에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 한 단독주택 소유자는 마당 쪽에 약 20제곱미터 규모의 조립식 패널 창고를 본채에 붙여 설치했습니다. 시공업체가 ‘작은 창고라 허가까지는 필요 없다’고 말해 아무 절차 없이 공사를 마쳤습니다. 몇 달 뒤 민원에 따른 현장 확인에서 무단 증축으로 판단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건축주는 그제야 허가가 아니더라도 신고 대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기록이 제공되지 않아, 상담 현장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방식이 다를 뿐, 둘 다 공사 전에 확인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허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신고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축신고도 건축허가에 준하는 법적 절차를 거.. 2026. 6.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