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상담4 불법건축물 신고당했다면, 지금 당장 이 순서대로 하세요 불법건축물 신고당했다면, 지금 당장 이 순서대로 하세요"방금 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패닉 상태가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때일수록 순서대로 차분히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정확히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시간대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가장 먼저 — 당황하지 말고 통지 내용부터 확인하세요신고 접수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로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전화 또는 방문 안내 — 담당 공무원의 사전 연락사전 통지서 우편 수령 — 정식 서면 통지어느 쪽이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확인할 항.. 2026. 7. 2. 이행강제금, 면적과 시가표준액으로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면적과 시가표준액으로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대략 얼마나 나올까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행강제금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막연한 설명보다 "내 경우엔 얼마"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시가표준액, 위반 면적,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대신 오늘은 실제 계산 구조를 단계별로 보여드리고, 가상의 사례로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결국 관할 행정기관 확인이 필요하지만, 계산 원리를 알면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게 맞게 계산된 건가"를 가늠해보실 수 있습니다.이행강제금,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요?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기본적으로 다음 구조로 산정됩니다.산정 요소내용시가표준액위반 부분의 ㎡.. 2026. 7. 1. 불법건축물 유지와 부분 보완 및 원상복구 판단 방법 위반건축물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전부 철거해야 하나, 일부만 고치면 되나”일 것입니다. 판단은 현재 상태 그대로 정리할 수 있는지, 일부를 보완하면 가능한지, 원상복구가 필요한지로 나누어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세 가지가 건축주 마음대로 고르는 동등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적용 기준과 구조안전, 관할청의 조치 내용에 맞는 방법 중에서 비용과 사용 계획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비교에 필요한 질문과 가상 예시를 정리합니다.1 남길 부분과 고칠 부분을 표시하세요건축물대장·기존 도면·실측자료를 대조해 승인받은 부분과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을 나눕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옥상 창고의 일부, 주차장에 설치한 벽체, 용도를 바꾼 한 공간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겉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모두 철.. 2026. 6. 28. 건축신고와 건축허가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작은 공사도 ‘허가가 필요 없다’는 말만 믿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단독주택의 마당에 작은 창고를 붙이거나, 비가림 지붕을 만들거나, 기존 건물을 조금 넓히는 공사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나 주변에서 “이 정도는 허가까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문제는 ‘허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일정한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 허가 대신 신고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공사를 신고 없이 하면 무신고 건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를 어떻게 구분하고, 작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무.. 2026. 6.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