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하우스1 이동식 주택 전입신고, 신고가 되면 합법 주택일까? 컨테이너·모듈러 주택과 농촌체류형 쉼터에서 꼭 구분해야 할 기준 귀촌이나 세컨드하우스를 준비하면서 컨테이너나 이동식 주택을 먼저 놓고 전입신고부터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거나 공장에서 제작해 가져온 시설이라면 일반 건축물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받아들여지는 문제와 그 시설을 해당 토지에 적법하게 설치·사용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특히 농지라면 농지전용과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 전입신고는 ‘실제로 어디에 사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사람이 실제로 생활의 근거를 어디로 옮겼는지를 주민등록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 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는지가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무허가 건.. 2026. 6.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