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불법건축물양성화 #위반건축물양성화 #특정건축물정리법 #불법건축물특별법 #건축물대장확인 #이행강제금 #근생빌라양성화 #위반건축물사용승인1 2026 양성화 특별법, 신청 안 하면 손해 보는 이유 들어가며"우리 집 옥탑이 불법이라는 건 알았는데, 이번에 특별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꽤 자주 듣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20~30년 전에 전 주인이 지어놓은 건데, 어느 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도장이 찍혀 있고, 이행강제금 고지서까지 날아오면 당황스럽죠. 그러다 양성화 특별법 얘기를 들으면 "드디어 해결되는구나" 싶은 게 당연한 반응입니다.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이번 특별법은 기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을 확인도 안 하고 신청했다가 오히려 위반 사실만 공식 확인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 2026. 6. 25. 이전 1 다음
